문정인 특보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동시 추진해야…종전선언은 그 시작"

문 특보 '한중일 평화포럼' 기조연설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 "미 대선 결과와 상관 없이 북미협상 쉽지 않을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이 시작은 종전선언이라고 밝혔다.

27일 문 특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평화포럼'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 신냉전이 다시 오는 상황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든 막아야 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추진에 앞서 종전선이 중요하고 이는 한국이 중심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동시병행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그 입구에 있는 것이 종전선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평화를 만드는 것은 과정이지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서 "종전선언을 입구로 비핵화를 추동하고 평화체제를 만드는 과정에 우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전향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와야 한다. 핵을 가지고는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지 못한다"면서 "미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는 사이에 남북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특보는 미중 갈등 고조로 신냉전 부활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다는 진단도 내놨다. 그는 "신냉전의 기본은 과거 미국이 소련을 봉쇄하 듯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라면서 "안보협력체 쿼드(Quad)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인도·태평양 전략 계쇡도 나오고,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나토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시각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평가를 내놨다. 문 특보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민주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미국의 논리에 대해 "이 같은 신냉전 구도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저는 회의적"이라면서 "중국이 즉각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주는지 저는 못 느끼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발제자였던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은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북미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하더라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고 중국의 개입은 꺼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셈법이 바뀌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비핵화 교환 협상을 재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돼도 상향식 양자·다자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고 원장은 "트럼프식 톱다운 방식의 외교를 재검토하고 바텀업 방식의 양자 또는 다자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제재와 압박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식의 설득을 해갈 것이고 북한은 비핵화보다 핵 군축 협상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