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혁신위원장 "상시국감…국민의힘, 공수처장 반대 3번 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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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자 '2020 더혁신위원회' 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이 '상시 국정감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계속 불합리하게 공수처장 임명 비토권을 행사한다면 지지율이 한자릿수까지 떨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 제도로는 정쟁 국감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정기국회 국감을 없애고, 정기국회 이전에 상시국감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때 3주간 국감을 하다보니 입법과 예산 심의 등을 부실하게 만든다는 생각이다. 김 의원은 "예전에는 야당이 국민들한테 뭔가 호소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었다"면서 "정기국회 때 딱 날 잡아서 언론이 다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폭로하고, 국민들에 호소하고 해서, 야당이 소수라도 정국을 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지금은 폭로해서 뒤집히는 이런 상황, 그런 국정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론의 책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 문제의 뿌리에는 언론 문제가 있다"면서 "윤석열 총장이 권력과 대립하는 것이 나름대로 소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뒷받침해 주는지 모르겠지만"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총장이 조국 수사부터 시작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서 언론이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 주고 있다"고 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교해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을 결국은 정치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면서 "제가 우병우 수석 때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다. 박근혜, 우병우 민정수석이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검찰을 장악하고, 뒤에서 조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비판을 안 하고 있으면 결국 이 정권이 망가진다, 우병우를 망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 언론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도 제대로 지적도 안 하고, 윤석열 총장을 계속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현재 상황 인식에 대한 질문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정치하는 것, 특히 검찰 조직, 2000명의 검사들을 끌고 정치로 뛰어드는 것, 이걸 그냥 방치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야당 몫 추천위원들의 반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만 상대하면 국민의힘이 무한 도돌이표를 작동시킬 수 있는데, 국민을 상대해야 된다.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장 추천 안 하고 공수처장 추천을 방해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아마 국민의힘 지지도가 한 자리 수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돌이표'를 몇 번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말로 합리적인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3번까지 만약에 이걸 (반대)한다고 그러면 이건 법적·제도적으로 치유를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1월 안으로는 공수처장 문제는 결론 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