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구글, 통신사·제조사와 수익 나눈다" 짬짜미 논란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글 인앱결제·수수료 30%' 강제 정책이 뜨거운 이슈가 된 가운데 구글이 국내 이동통신3사와 수수료를 나눠가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구글, 이통사·제조사와 수수료 나눠 가진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구글이 이통사·제조사를 이용해 경쟁사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는 이달 6일 구글과 아마존·애플·페이스북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449쪽짜리 보고서를 펴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특정 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검색 서비스 경쟁 앱은 선탑재·설치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 2016년 "구글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경쟁 운영체제(OS)를 모바일에 탑재하지 못하도록 제조사와 금지 조약을 맺고 있다"며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구글은 OS 독점을 위해 대포크 협약으로 제조사들을 기술적으로 조처하고, 제조사·통신사가 경쟁 앱을 탑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나아가 삼성·LG 등 제조사 및 통신사들과 검색 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구글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 앱의 경우 이통사들이 통신 과금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의 최대 절반을 청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현재 게임사들은 구글에 인앱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그동안에는 30% 수수료를 모두 구글이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최대 15%는 이동통신사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사업자나 결제대행(PG)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2.5% 수준"이라며 "구글이 수수료 정책을 바꾸면 공룡 플랫폼뿐 아니라 거대 이동통신사까지 과도한 이익을 얻어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인기협 "구글·애플 시장독점화에 협조한 통신3사·제조사에 유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유감을 표명했다. 인기협은 네이버·카카오 등이 속한 단체다.

인기협·코스포는 "국민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외면한 채 인앱결제 수익을 공유받은 통신3사는 국민 피해를 배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까지 부담을 가중시켜 온 통신3사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휴대전화 제조사는 구글·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 데 협조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과 부당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국회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