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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대만은 5일 격리…기업인 출입국 기간 단축"

최종수정 2020.10.23 07:05 기사입력 2020.10.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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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신속집행, 기업인 출입국기간 단축…'K-무역 시스템' 필요
김경만 "수출입 교역량 많은 국가들 입·출국 간소화 방안 마련"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일본 도쿄 나리타행 출국 절차를 밟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일본 도쿄 나리타행 출국 절차를 밟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치권에서 기업인의 자가격리 기간을 최소 5일로 단축하는 대만 사례를 예로 들면서 기업인 출입국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K-무역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출 中企 자금조달 애로…무역금융 공급 속도 높여야"

제조업 BIS(기업경기실사지수) 자금사정지수.(자료=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조업 BIS(기업경기실사지수) 자금사정지수.(자료=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 의원은 수출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은행이 작성한 제조업 자금사정지수에 따르면 중소기업(지난해 70 이상→올해 50), 대기업(90 이상→70~80)으로 떨어졌다.


2020년 무역금융 공급계획 대비 집행 현황.(자료=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0년 무역금융 공급계획 대비 집행 현황.(자료=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말 기준 집행률이 67.5%에 불과한 무역보험 공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들어 대기업 사정은 나아졌지만, 중소기업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어 줄 무역금융의 신속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은 5일 격리한다는데…과감히 기업인 입출국 완화"
수출 중소기업들의 해외 출장 시 애로사항 조사 결과.(자료=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수출 중소기업들의 해외 출장 시 애로사항 조사 결과.(자료=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기업인 출입국 기간 단속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제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 각국이 국경 봉쇄를 하는 만큼 원활한 교역을 위해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는 지난달 22일 기준 80개국에 달한다. 출입국이 가능한 경우라도 해외 2주, 국내 입국 시 2주 등 최대 한 달 가까이 소요되는 것도 문제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시행한 조사에 응답한 수출 중소기업의 71%가 '국내 입국 시 2주간 자가격리'를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대만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저위험국 및 중저위험국 기업인의 입국을 전격 허용하고, 자가격리 기간도 5~7일로 단축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해외에 사업장이나 공장을 둔 기업인·기술진, 나아가 대한민국과 수출입 교역이 큰 베트남 등의 국가와는 입·출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해외 출장 기업인의 입국 시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K-방역'이 세계의 표준모델이 됐듯, 'K-무역' 같은 글로벌 표준 경제모델을 만들어 코로나19로 막힌 세계 무역 시장의 물꼬를 트면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격을 한 층 더 높일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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