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대선 이후 더 강화될 '미국 우선주의'

미국 대선이 불과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던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격차가 줄어들면서 쫓기는 입장에 처한 형국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총 538명의 대통령선거인단 가운데 바이든 후보가 226명, 트럼프 대통령이 125명을 확보했지만, 11개 경합주의 선거인단 187명을 어느 후보가 가져갈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각 주별 선거인단을 득표율에 비례해 나눠 갖는 게 아니라 한 표라도 더 받은 후보가 그 주의 전체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전국적 투표율과 선거인단 확보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선거인단 수가 많은 플로리다주에서 3.5% 뒤지던 트럼프가 최근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판세를 뒤집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같은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지 사흘 만에 유세에 복귀함으로써 강한 지도자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트럼프에 불리하게 나온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도 공화당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편투표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대선 불복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누가 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달리 별도의 통상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4년간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기조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파리기후협약 탈퇴, 세계무역기구(WTO) 무력화 등으로 다자 통상질서를 약화시켰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고 나와 수입규제를 강화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에게 유리한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무역협정(USMCA)으로 대체했고, 한ㆍ미 FTA 재협상, 미ㆍ일 디지털무역협정 등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앞세운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가장 큰 이슈는 '중국 때리기'였다. 올해 초에 미ㆍ중 1차 무역협상을 타결시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에 대한 압박은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이 공개적으로 공산당 체제 전복까지 언급하고 있다. 중국의 틱톡과 위챗 모기업과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등 디지털경제블록을 강화하고,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의 통상공약도 미국 우선주의라는 관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힘에 기반한 일방적, 거래 중심적 방식과는 달리 협력적, 규범 중심적 방식의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도 '미국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노동자 기반의 통상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미국 내 제조, 미국산 구매를 주장하고 있다. 4년간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구매에 4000억 달러를 투입해 국내 기반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국 중심의 통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에 대해선 우방국과의 공조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 인권문제까지 범위를 넓혀 사실상 트럼프보다 더 강경하고 치밀하게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해서 국제통상 환경이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결국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신보호주의가 미국의 모든 통상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통해 미들파워(middle power) 국가로서의 입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