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한전, 5년간 대기업에 할인혜택 10조원 몰아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제공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 계시별 요금제의 할인혜택이 대기업에 쏠려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5년간 한전이 50대 전력다소비 기업에게 제공한 요금할인액만 10조원이 넘는다.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한전을 대상으로 산업용 전기 할인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됐음을 지적했다.

한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력다소비 50대 기업이 지난 5년간 계시별요금제를 통해 받은 할인혜택은 10조280억원에 달한다. 50대 기업이 전력을 각 부하시간대별로 균등하게 소비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과 비교했다.

2015~2019년 전력소비 상위 50개 기업은 경부하 시간대에 사용전력을 54%를 집중하며 소비량 대비 적은 요금을 납부했다. 상위 10대 기업이 받은 혜택은 50대 기업이 할인받은 액수의 절반이 넘는 5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가장 많은 전기요금 혜택을 본 기업은 철강업체인 현대제철로, 5년간 1조752억원의 계시별 할인혜택을 받았다. 그 밖에 삼성전자가 9457억원, 포스코도 9482억원의 혜택을 받아 상위 3사가 약 3조원의 산업용 경부하요금 혜택을 쓸어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단가가 높은 발전기까지 돌리며 전력을 공급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초과수요 대응을 위해 값비싼 첨두발전기를 돌려 구입단가에 20원씩 손해보며 산업용 전기를 할인 판매하고 있다"면서 "이 부담은 최대 부하시간에 전기를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들이 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대기업들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가정용 전기보다도 비싼 금액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난 5년간 산업용으로 판매된 전기요금 단가는 107.0원/㎾h으로 주택용 113.1/㎾h에 비해 약 6원 저렴했지만, 이중 50대 기업을 제외하고 단가를 계산했을 때는 114.6원/㎾h으로 주택용 단가보다 비싼 전기료가 부과됐다.

경부하시간대 할인율이 과도하게 설정되면서 조업시간과 전기사용량 조정이 용이한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산업용전기 할인혜택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전기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 조업시간을 조정하기 쉽지 않아 할인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현재 산업용 전기 계시별 요금제는 사실상 대기업 할인을 위해 중소기업이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가 일부 대기업을 위한 특혜가 되지 않고 중소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면밀한 제도설계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