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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획기적' 부동산 정책…중산층 공공주택, 대대적 도심 재생

최종수정 2020.10.22 11:14 기사입력 2020.10.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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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에서 '공유'로 주택 인식 근본적 전환 목표

2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 지도부 및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 지도부 및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중산층까지 공공주택 대상을 넓히고 가구 분화에 맞는 맞춤형 공급 등으로 '소유'에서 '공유'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긴다. 새로운 신도시 개발을 통해 이 같은 공공주택 도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새로운 택지를 발굴하는 것과 함께 전국적으로 낙후된 원도심(原都心)에 대한 대대적인 재생 사업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획기적 대안"을 공언한 것은 이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광재 의원은 22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당은 지난 수개월동안 주택 정책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면서 "지금까지 작은 평수의 임대주택과 달리 앞으로는 정말 살기 좋은 공공주택을 만들어가야 한다. 계층이나 소득 수준에 맞춘 공급 등으로 근본적인 주거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형 뉴딜'의 핵심 중 하나인 '뉴딜 펀드'를 제안하는 등 당내 대표적인 '정책 브레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어 "1인가구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가구가 분화되는 변화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공공주택이 필요하다"면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공유형 주택 개념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유형 주택은 개인적 주거 공간은 분리하되 휴식이나 운동, 여가 등을 즐기는 공간은 함께 쓰는 형태로 1인가구 증가와 함께 새로운 주택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민주당 의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개념에서 탈피해 중산층까지 넓혀서 주택을 소유가 아닌 공유 개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적 방향"이라며 "인생의 사이클에 따라 공공주택의 구조와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4기 신도시를 하게 되면 이런 구상들을 실험적으로 도입하는 장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집을 소유하는 데에 몰두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택지 개발과 함께 원도심의 재생이 주된 축이다. 이광재 의원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본다"면서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야 할텐데,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을 넘을 정도"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본도심을 재정비하는데 돈이 드는 게 사실이지만 그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정복 의원은 "원도심을 그대로 둔 채 택지 개발만 하는 것은 부정적"이라며 "도심 재생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재개발과 재건축이 문제가 된 것은 원주민들이 밀려나가기 때문인데, 앞으로 도심 재생을 할 때는 원주민이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필수적으로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 교통 대책을 포함한 수도권 확장 개념의 공급안도 제시했다. 문 의원은 "가용 토지를 찾는 과정에서 저항도 있는데, 충청이나 세종시까지 수도권을 확장해서 볼 필요도 있다"면서 "교통망 확충은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9일 '미래주거추진단' 구성을 알리면서 "주거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높이고 주택의 공공성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덜어드리는 획기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진단 차원에서 다음주쯤 1차적인 전월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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