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우리법연구회 편향성 지적… "'친문 무죄·반문 유죄' 말 나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 국정검사에서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이념에 전도된 행태를 보이는 판사들이 있다"면서 "권력 측근인지 아닌지, 자기편인지 아닌지가 재판 기준이 됐고 '친문 무죄·반문 유죄'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받는 사람은 담당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인지만 본다"며 "우리법연구회 판사면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고 본다"고 했다.

윤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1심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분은 내편, 네 편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등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납득 못 할 판결"이라고 했다.

김창보 서울고법 원장은 "사회적으로 진영 간 대립이 심하다 보니 자꾸 단편적 사실을 두고 법관의 편 가르기 현상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