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TF출범…연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

19일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 설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9.24.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올 연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큰 폭 증가, 위기 발생시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의 소득정보를 적절히 파악해 고용보험 가입 누락을 방지하는 노력도 강화한다.

현재 기재부에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통계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를 설치했고, 이 TF에선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연계해 소득정보 파악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와 고용보험 간 소득정보를 원활히 연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그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과제 진행 상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향후 확대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