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저신용 예술인에겐 '그림의 떡'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료=유정주 의원실 제공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는 취지로 운영 중인 소액 융자 제도가 신용도가 낮은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공개한 예술인복지재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신용등급 9~10등급인 예술인 68명이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했으나 모두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이 8등급인 예술인도 144명이 지원했으나 실제 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20.8%인 30명에 불과했다.

올해 3~5월 시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특별융자도 총 1324명이 신청해 1090명이 융자를 받았는데, 신용등급 9~10등급 예술인 중 지원받은 경우는 없었고, 8등급도 8명(0.7%)만 지원받았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불리는 이 융자 정책은 금융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됐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생활자금,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등으로 최대 500만원(긴급생활자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019년 1189명, 2020년 2626명 등 총 3815명의 예술인이 혜택을 받았다.

유 의원은 "예술인복지재단은 신용등급 8등급까지만 지원하고, 9~10등급의 경우 회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예술인복지법에 근거를 둔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저신용 예술인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또 다른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금 회수를 목적으로 신용등급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다"며 "예술인복지재단은 지원책의 취지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