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감정원 "랜드마크 아파트 별도 통계 협의해 보겠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가 승인 통계인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 신뢰도를 둘러싼 공방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 이어졌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랜드마크 적인 단지들의 통계들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한 번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의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 건 관련 통계를 정확히 산출해야 하는 감정원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아보니 서울 25개 각 구에서 집값이 최근 3년 동안 2배나 올랐다"며 "정부가 '죽은 통계'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빌라나 연립·단독주택 중에는 가격이 정체된 것도 있지만 국민이 예민하게 보는 것은 인기있는 지역의 집값"이라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통계를 정부 당국에 제시해 제대로 민심을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청에서도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생활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좀 더 정책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학규 감정원장은 "랜드마크 단지의 통계들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감정원 지수와 KB국민은행으로 대표되는 민간 지수의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엄호론을 펼쳤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를 제시하며 두 기관의 지수가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고 격차는 좁혀지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수는 수치 비교가 아닌 추이를 봐야 하지만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봐도 감정원과 KB국민은행 지수 격차가 2012년 12.7에서 지난해 8.5로 좁혀졌다"며 "올해는 7로, 지난 8월에는 2.5로 더 좁혀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감정원 통계가 국민 체감과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KB국민은행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 없냐"고 질의했다. 김학규 원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적정하다고 하면 검토해보겠다"며 개선 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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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국토부의 통계 활용에 대해서도 적극 엄호를 펼쳤다. 그는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게 정부가 감정원 통계만 중시하고 민간 통계는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김 실장은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정부 공식 승인 통계인 감정원 통계를 주로 인용하다보니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실제로는 민간업계 통계와 감정원 실거래지수 등 다양한 통계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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