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수공·환경공단, 셀프감리 현장서 건설사고 집중"
임종성 "안전사고 저감 대책 시급"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생한 건설 사고가 각 기관이 자체감독한 현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두 기관의 건설사고 재해자 수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공의 경우 지난 2015년 41명이었던 건설사고 재해자 수가 지난해 96명으로 134.1% 증가했고, 환경공단은 같은 기간 28명에서 45명으로 60.7% 증가했다.
이를 재해율로 환산하면 수자원공사는 1.72%, 환경공단은 1.68%로 모두 공공기관 평균 재해율인 0.59%보다 높은 수치다.
사망 만인율(1만명당 사고사망 비율) 또한 공공기관 평균을 훨씬 상회했다. 공공기관 평균 사망 만인율은 1.22%인데 반해, 수자원공사의 사망만인율은 3.59%, 환경공단은 11.2%에 달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건설사고 재해가 각 기관에서 자체감리하고 있는 현장에서 대부분 발생했다는 점이다.
수공의 경우 최근 5년간 사고가 발생한 109개 공사현장 중 70%인 76개 현장이 셀프감리로 이뤄졌고, 환경공단의 경우 최근 5년간 사고가 발생한 113개의 현장이 전부 셀프감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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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건설사고 예방과 관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감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며 "각 기관의 자체감독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안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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