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전현희, 권익위 기둥·근본 뿌리부터 무너뜨려"

"이전에 안한 '사실관계' 확인 전 위원장 오고 하나"
"특정 개인 개별적 사안에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이 원칙"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권익위의 기둥과 근본 뿌리부터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 때 (검찰 수사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는데 전 위원장이 오고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해충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추 장관의 아들이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이 추 장관과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추 장관이 사적 이해관계자에는 해당하지만 수사 개입이나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아 직무관련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단,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당시 부인인 정경심 교수 등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권익위는 당시 조 전 장관이 법무부나 검찰에 수사 지휘를 했는지, 수사 보고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성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자기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보냈는데 직무 관련성이 왜 없나"라고 질의하자 전 위원장은 "보좌관에게 번호를 보낸 것은 이와 관련된 수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전임 장관 때의 권익위의 유권해석과 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은 원칙은 동일하다"라며 "다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전임 때는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다 해본 적이 있나"라고 말했고 전 위원장은 "특정 개인에 대한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성 의원은 "이 전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전 위원장이 와서 하나"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사실문제에 대해 절차를 밟은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