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외친 김종인…당내 반발 넘어설까

국민의힘, 정부·여당에 노동개혁 압박
산별 노조·사회보험 체계 개편 등 핵심
임이자 "패러다임 전환 필요…기본소득도 고민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ㆍ여당을 향해 노동개혁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30년대 '스웨덴식 노동모델'을 언급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이사제 등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소신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으로까지 관철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방향성이 기존의 당 입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관계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맡게 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저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생각을 같이 한다"며 "노동이사제는 민간기업에서 하기는 그렇고, 공공기업에서의 경영 참여 차원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가 예방한 자리에서 노동정책 대담을 펼쳤다. 김 대표가 "노동이사제, 사회안전망 강화, 산별 노동조합 가입 등을 해주면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는데 안 나온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노동관계법 전반을 검토하자면 자연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결단을 안 하면 (비정규직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근로시간ㆍ임금체계 유연화와 산별 노동조합 체제로의 전환, 사회보험 체계 개편 등이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노동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문제 인식이다. 향후 국민의힘은 당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재계, 노동계 인사 등을 포함해 TF를 구성하고,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노동개혁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 노동과 임금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기본소득 같은 것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산업화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지 못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은 어차피 사각지대가 또 존재한다"며 고용ㆍ산재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전체를 국세청에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개혁 역시 당내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당내 의원들은 이미 비대위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장제원 국민의힘은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경제 3법에 대해서 공론의 장을 열기보다는 반대 목소리에 대해 '잘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가르치려 든다. 훈계인지 정치인지 모르겠다"면서 "당명에서 당색까지 오로지 '나를 따르라'고 한다. 경직된 쇄당정치는 당의 외연확장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