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마약사범 10명중 1명만 재활교육...재범률 36.2%

고영인 민주당 의원 “마약중독자 재활치료 확대, 비용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마약사범 10명 중 1명만 재활교육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 3명중 1명이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도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재활교육은 10명중1명꼴(14%)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해 마약사범 재범인원은 5710명 재활교육강사는 344명, 상담사는 6명, 중독재활센터는 서울·영남권 2개만 운영됐다.

부실한 재활 교육 체계는 높은 재범률로 이어졌다. 지난해 마약사범 재범률은 36.2%로 5710명이 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1705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의료비용 33억원, 재판등 형사사법비용 1193억원, 생산성 손실비용 31억원, 마약중독자로 인한 주변 고통비용 448억원 등이다.

고 의원은 "2019년 마약사범 적발은 통계집계 이래 최대이고 마약사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고 재범률 또한 상당히 높지만 재범방지 및 잠재적 마약사범을 위한 재활교육, 상담은 부진하다"며 "법무부와 식약처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재활 인력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에서도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