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월성 감사발표 앞 '탈원전 난타'…한수원 실적 도마에(종합)

원안위·한수원 국정감사
野 "한수원 영업익 80%↓"
與, 원전 태풍안전 집중 질의
政, "내년부터 원전해체 R&D"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마스크를 바로쓰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가 최종 의결만 남긴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野, 한수원 재무 악화·'월성 감사' 맹공

12일 야당 의원들은 한수원의 실적 악화를 근거로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야당에 따르면 한수원의 순이익은 2016년 약 2조4700억원에서 지난해 2400억원으로 급감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은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 재무가 악화됐다"며 "국민 여론이 탈원전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것은 전기요금 상승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2016년 원전 내부 철판(CLP)에서 부식이 발견했고 2017년에는 공극이 나왔다"며 "원안위 협조 아래 원전을 중지하고 조사에 나섰고 이로 인해 순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원전 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보 의원은 "한수원은 시장형 공기업인 만큼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소신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방향이 경제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정 사장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공존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월성 원전.(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앞서 한수원 이사회는 부족한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가 왜곡됐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고, 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이다.

황보 의원은 "월성 1호기 연장 운행을 위해 7000억원을 투자했지만 2019년 6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며 "안전성 문제를 떠나 정권에 따라 결정이 뒤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수원이 월성1호기 경제성이 없다고 결정한 것은 발전량이 줄고 판매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인데, 상식적으로 발전율이 낮아지면 원가는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조기 폐쇄가) 정치적 판단인지 아닌지 예, 아니오로만 답하라"고 했다.

정 사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황보 의원이 2018년에 청와대에 몇 번이나 들어갔냐고 묻자 정 사장은 "취임 인사 한 번 하고 한 번도 안 들어갔다"고 답변했다. 황보 의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에 대해 말한 적이 있나"고 재차 물었다. 이에 정 사장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與, 태풍 셧다운·공극 등 안전 관리 추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당은 원전 안전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풍으로 고리 3·4호기, 신고리 1·2호기가 정지됐지만,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직후 마련한 50개의 후속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50개 대책은 국가 재난 재해에 대비해 원전 설비를 보강하는 일들이라 가만히 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추진 현황과 진척도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사장은 "이번에 '계기용 변성기'가 4번 모두 문제를 일으켰는데, 관련 설비를 모두 지중화하거나 가스 절연 방식을 적용해 외부 영향을 받지 않도록 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전 24기의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은 총 332곳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7곳 늘었다.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벽에 구멍이 뚫렸다는 뜻이다. 이 공극 중 80%는 한빛 3·4호기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당 이용빈 의원은 한빛 3·4호기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 비용을 시공사인 현대건설 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수원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현대건설에 총 4차례 관련 공문을 보냈고 결함 발생에 대한 책임 분담을 논의한 바 있다. 최근에 보낸 공문에선 한빛 3·4호기 결함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정 사장은 "현대건설의 책임이지만 기간이 지나 법률적인 손해배상은 어려워졌다"며 "도의적으로 현대건설에서 한빛 3·4호기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했다.

政, "내년부터 원전 해체 R&D 진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원전 해체 연구개발(R&D)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엄 위원장은 원전해체 R&D에 대해 "현재 관련 R&D 1건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내년부터 원자력검증개발기술을 통해 해체 관련 R&D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원안위가 추진한 원전 해체 연구가 1건도 없다"는 허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하며 "연구개발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해체와 관련해 관련 규제 제도를 어떻게 잘 갖추는지, 실제 해체가 시행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사용후핵연료에 관해 연구저장시설 부지도 확보 못 했는데 원안위가 관리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고 지적하자 "관리 정책 등이 수립돼야 원안위도 인허가 및 관련 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안위 등 3개 관계 부처가 사용후핵연료 R&D를 수행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고리1호기 최종 해체 계획서 제출 전까지 부지 선정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 의원 지적에 대해선 "해체 계획서 심의의 가장 큰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이 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6월 영구정지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국내 최초로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현재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만 나와 있다. 한수원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에 해체 계획서 최종본을 제출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