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금융위원장 "DSR 확대 검토중"…"전세대출 고민스러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금융위원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전세대출은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와 함께 "전세대출을 줄이고 막아버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고민스럽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DSR는 능력 범위 내에서 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받은 분한테도 좋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DSR는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기존 대출(신용, 담보 등)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대출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선 DSR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