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北 ICBM 공개, 대미용…文 종전선언과 연관시키는 건 엉뚱한 발상"
"北, 핵무기 자위적 수단으로 정당화 해왔다"
"미국이 ICBM 없애고 싶으면 반대급부 많이 내놓으라는 것"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공개되자 야당에서 '종전 선언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라는 취지로 비판이 불거진 가운데,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ICBM을 종전 선언과 연관시키는 것은 엉뚱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정 수석부의장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하자고 하니까 북한에서 핵무기로 답을 했다고 하는데, 핵무기는 대미용"이라며 "종전 선언은 우리가 지금 빨리 상황을 바꿔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하자고 미국에 촉구를 하고, 북한에도 협조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을 상대해서 핵무기를 쓸 수 있는 힘도 없고 의지도 없지만 미국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박해 들어온다면 우리도 자위적 수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려고 한다는 식으로 (핵무장을) 정당화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열병식에서 공개된 ICBM에 대해 "만만하게 보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며 "함부로 보지 말고 앞으로 북핵 협상이 만약 시작됐을 때 ICBM 같은 것을 없애고 싶으면 대신 반대급부를 많이 내놓으라는 것이다. 값을 쳐달라는 이야기"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이 아닌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것이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병식에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 남북 관계를 고려한 일종의 복선이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정치인 발언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선택하는 게 아니다. 내년부터는 (김 위원장이) 부드러워지지 않겠는가"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야당은 북한이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형 전략무기를 대거 공개한 것은 핵무장 유지에 대한 북한의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대책회의에서 "보란 듯 과시하는 ICBM과 SLBM을 보고도 종전선언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문 대통령의 안보에 관한 의식도 매우 의구스럽다"라며 "국민들에게 이 국면에서 왜 종전선언을 하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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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과 미사일 무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천명하는 모습"이라며 "이런 마당에 북한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의지에 화답한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식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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