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법무부 국감, 시작부터 기싸움… 추 장관 공방 시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자료 요청을 놓고 갈등을 보였다. 지난 7일 법제처 국감에서 언급된 이강섭 법제처장의 재산 자료 요청을 놓고 20여분 가까이 논쟁을 벌이다 11시30분이 돼서야 본 질의를 시작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을 시작으로 법무부 국감 질의에 나섰지만 추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을 놓고 양측간 목소리는 높아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 의혹과 관련해 아들 서모씨 등 20여명의 일반 증인을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일절 거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대정부질문 당시 "보좌관에게 연락을 지시한 적 없다"고 말한 추 장관에게 '거짓 해명'에 대한 사과 의사를 물었지만 추 장관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청탁한 적 없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추 장관 아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대 장교 연락처를 전달하고 보고 받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이 논란이 불거졌다.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좌관에게 연락을 지시한 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현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는 라임ㆍ옵티머스 사태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라임ㆍ옵티머스 사건을 각각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사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태다. 야당은 검찰이 권력형 게이트의 수사를 뭉개고 부실수사를 자초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추 장관의 검찰개혁 행보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추 장관은 그동안 검찰 고위직,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을 고립시키고 친여 인사로 검증된 검사들을 대거 영전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날 오후 내내 진행될 국감에서 추 장관이 어떤 논리로 반격에 나설지가 관전 포인트다. 지난달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번에도 야당의 '거짓말 프레임'에 적극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추 장관은 아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후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검증하지 않고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고한 바 있다.

더욱이 민주당의 철통방어로 핵심 증인 채택이 전부 불발된 점도 추 장관을 유리하게 만드는 요소다. 이날 새 쟁점이 제기되기보다는 추 장관과 야당이 기존 설전을 반복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이밖에 추 장관이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꼽아 국감장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낙태죄 개정안, 성범죄자 재범 방지 등과 같은 최근 이슈를 놓고도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