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김용민, 진중권 소송? 대응 아쉽다…수용하는 태도 가져야 해"

김용민, '조국 똘마니' 발언한 진중권에 민사소송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표현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은 12일 "김 의원의 대응이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김 의원도) 사실은 불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들 불쾌하지 않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냥 유권자나 시민이 그런 표현을 써서 본인을 비판한 것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진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빅마우스'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는 "진 전 교수가 페이스북이나 SNS에 남기는 글들은 거의 기사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들었을 때 당연히 기분도 나쁘고 불쾌했을 것"이라면서도 "공인으로서 사실은 직무수행에 관한, 혹은 그 역할에 대한 그런 비판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폭넓게 용인된다고 하는 것을 변호사 출신인, 그것도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 전 의원은 "어떻게 보면 조금 격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공인들이 명예훼손을 내세워서 형사적인 대응이든, 혹은 민사적인 대응이든,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게 우리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치 영역에서 상호 비판이나 비난들은 정치로 풀고, 시민들로부터 듣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이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한 표현이 있더라도 공직 수행에 관한 비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외국의 경우,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명예 훼손을 당했다는 이유로 소송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면서 "지난 정권 시절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이른바 '입막음 소송'이라고 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