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내년 예산안 심의 핵심은 ‘포스트19 대응과 민생 안정'"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시장 궐위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서울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울시의회도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 있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2021년도 예산안 심의는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민생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이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점과제를 잘 선정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유례없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등 서울시에 내년도 과제가 산적해 있는 반면 서울시 재정 건전성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이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제도 연장과 긴급고용지원금 지원 등의 내용을 시에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서울의 공동책임자다. 시장 궐위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서울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울시의회도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내년 4월까지 권한대행체제의 집행부가 일관성 있는 시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코로나19에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협력·협조해나갈 임을 약속했다.

-취임 한지 벌써 100일이 다 됐습니다. 그간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19의 심각한 확산세와 서울시장 궐위로 취임 이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 특히 코로나 재확산세와 경제 침체로 천만 시민의 불안감은 더 커진 상황임. 시의회 대표로서 시민의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조속히 이끌어내야 한다는 생각뿐임. 서울시의회는 시정의 공동책임자로서 110명 서울시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모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음. 특히 서울시 현안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부지런히 여러 현장을 찾았음. 재난안전대책본부나 지역 전통시장 방문 등 코로나19 현장점검을 다녀왔고, 풍수해를 대비하며 배수시설과 공사현장을 점검하기도 했음. 얼마 전 청량리 시장 화재로 피해 입은 상인들을 만나 그 자리에서 지원방안을 고민하기도 했음. ‘현장형 의장’으로서 앞으로도 서울 곳곳의 시급한 현안을 직접 챙기고, 어려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음.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되면서 많은 시민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올해 4차에 걸친 추경안이 통과됐다. 그 중 2차 추경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자금이었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것이다. 이에 더해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도 현재 이어가고 있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 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음식점, 노래방, PC방 등에 최대 1억원 까지 0%대 초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음. 이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제도 연장과 긴급고용지원금 지원 등의 내용을 시에 제안한 바 있음.

서울시와 시의회는 방법이 어떠하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 특히 현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에 대해 서울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행히 현재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음. (지난 9월 23일부터 2차 금융지원 대출 한도는 2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1차 대출을 받았어도 중복 지원받을 수 있음.)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침을 환영하며, 또 다른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자체 차원에서 좀 더 면밀히 살피겠음.

-서울시의회는 예결위를 구성,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내년 예산 심의 주요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코로나19 위기상황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당장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 명목으로 이뤄진 추경이 4차에 달했던 만큼 2021년도 예산안 심의는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민생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이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내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점과제를 잘 선정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함. 코로나19 장기화, 유례없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등 서울시에 내년도 과제가 산적해 있는 반면, 서울시 재정건전성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함. 최대한 효율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예산 편성을 고민해야 함.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사회안전망 강화 항목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 취약계층은 거대한 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음.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교육 지원 등이 좀 더 필요하고, 생존이 흔들리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지원 등을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아야 할 것임.

오는 11월에 집행부가 2021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것. 예산안 심사 포인트의 구체적인 항목은 그 때 확인할 수 있음.

-서울시는 시장 궐위 상태로 김인호 의장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의장 견해는?

▲서울시의회는 서울의 공동책임자임. 시장 궐위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서울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울시의회도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시의회는 내년 4월까지 권한대행체제의 집행부가 일관성 있는 시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코로나19에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협력·협조해나갈 것.

우선 시장 궐위로 인해 서울시 사업이 방향과 취지를 잃지 않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음.

예를 들어, 청년청과 서울청년시민회의는 시 정책에 청년세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고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임. 여러 정책에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만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청년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음.

정책 결정에 청년참여를 늘려갈 수 있도록 규정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안’이 지난 9월 시의회를 통과했음. 후퇴하지 말아야 할 가치와 혁신이 담긴 사업들에 우리 의회도 계속 힘을 실어줄 생각임.

나아가, 권한대행체제의 서울시가 힘을 잃지 않도록 시급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옆에서 여러 방안을 제시할 것.

지난 8월 수해 지역을 돕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에 구호물품 긴급 지원을 제안했음. 이에 서울시는 대외협력기금 총 6억 원을 투입해, 수해 피해를 입은 7개 시·도를 도운 바 있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피해가 커지고 있어, 서울시에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음.

-서울시는 시장 궐위 상황임에도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서울시는 지난 8.15광복절 집회 이후 확진자가 증폭되며 위기를 맞았음.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빠른 대응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함. 서울시는 광복절 이후 2주 동안 시내 전체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노래방, PC방 등에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음. 10인 이상 모든 집회를 모두 금지시키고, 한강공원을 통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했음. 이번 개천절에도 강력한 대응으로 집회가 열리지 못 했음. 서울시의 이같은 대응으로 심각한 확산세는 다시 한 번 꺾여가고 있음. 5일 기준 서울 확진자는 15명으로 줄었음.

서울시 방역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지난 9월, 서울시에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가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노하우를 듣기도 했음.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3T 방역체계(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부터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무료 선제검사, 빅데이터 역학조사 등의 코로나 대응방침을 설명했음.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 민생정책도 함께 소개했음. 서울시는 천 만 인구를 보유한 거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함.

물론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좀 더 세심한 민생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대변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시민들의 생활이 안정적일 수는 없으나, 시민들의 불안을 축소하고 안전과 생계를 담보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함.

-김 의장이 보기에 현재 서울시정에 문제가 뭐라고 보는지.

▲코로나19 여파로 공공분야에도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중 여러 해 논란이 돼왔던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보완점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줘야 할 지원금이 6000억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된 2004년 이후 최대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송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에 공감하고 있으나, 서울시도 현재 재원 마련이 어려워 여러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그렇다고 코로나 장기화로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교통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드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다시 제도를 돌아봐야 한다. 얼마 전 뉴스에서 서울시 버스회사들이 시로부터 재정보조금을 받아 임원인건비는 더 지급하고, 일반 직원 급여는 덜 지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는 버스회사 경영에도 문제가 있지만, 서울시 지도감독이 방만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장 궐위로 당장 제도를 손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이 같은 공공분야 적자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됐으면 한다.

- 서울시의회 개혁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세요.

▲지방의회가 개혁되려면 의회의 자구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시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의회 내부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계가 있더라도 시정에 대해 늘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아야 하고, 시민을 최대한 대변해야 하고, 스스로 청렴하고 전문성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재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 시정의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해 시민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함이다. 시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시정의 감시자이자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

지난 제297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통과되기도 했다. 시의원 직무 수행 중 동료의원 또는 의회 소속 직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앞으로도 여러 조례와 교육을 통해 의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대언론 관계를 강화할 생각이다. 그 일환으로, 대변인 2명을 선임했다. 서울시의회의 입법·정책적 활동사항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대변인이 언론과 시민에 소통 창구가 되어주실 것.

이에 더해, ‘감시와 견제’ ‘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지방의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의회의 독립성 보장’과 ‘의정활동 질적 제고’가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원 보좌인력을 마음대로 뽑을 수 없고, 의회 직원을 시장이 임명, 의회 예산도 마음대로 편성할 수 없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지방의회 맏형인 서울시의회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