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조성욱 "구글 인앱결제 논란, 종합국감 전 조치계획 보고하겠다"

구글사건 2건 조사 중…"빠른 시일 내에 결론 낼 것"
수수료율 30% 부과 방침에 대해선 "반경쟁 행위 여부 조사 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 인앱결제(수수료 30% 부과) 의무화'와 관련한 조치계획을 종합국사 이전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8일 조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글 문제(수수료 30%)와 관련해 종합국감 전에라도 공정위 조치 계획을 보고해 달라"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알겠다"고 답했다.

이와 별도로 조 위원장은 "(현재 조사 중인 2건의 구글 사건은 빠른 시일 내 심의에 상정될 것"이라며 "(수수료율 30% 부과 방침'에 대해선) 경쟁이 복원될 수 있도록 반경쟁 행위, 경쟁 저해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3년 구글이 자사 OS에 구글 검색앱을 선탑재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나 2016년 10월 재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제조사인 삼성과 LG 등에게 경쟁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고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에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입법예고 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조 위원장은 "플랫폼사업의 중요도가 커지고 동시에 불공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된다면 기존의 법으로 제재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달 앱 시장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2위 사업자인 요기요의 기업결합(M&A)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기업결합과가 배달의민족 건을 조사하고 있다.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이 안이 상정될 것"이라며 "연내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채택 요구도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가 네이버의 자사 우대 혐의에 대해 제재를 했는데 시장 교란은 물론 다른 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엄청난 사안"이라며 "현재 이 GIO가 일본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빨리 국감장에 자진해서 나와 해당 혐의에 대해 소상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알고리즘을 자사 쇼핑·동영상에 유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267억원)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