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홍남기, 재정준칙 고집하면 같이 갈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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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정준칙' 도입 주장에 대해 "(계속 밀고 가면) 같이 갈 수 없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정준칙 도입에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 대부분 여당 의원들도 반대"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1990년대 재정준칙을 각국에서 도입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재정준칙을 지킨 나라들이 경제가 다 어려워졌다"며 "재정준칙에 연연하지 않는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통해서 위기를 다 극복했다"고 했다.

이어 "재정준칙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건 없다"면서 "기재부의 고위 관료들이 재정건전성을 많이 내세우는데 지금은 전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무슨 선을 정해놓을 수 있느냐. 여당은 기본적으로 다 재정준칙에 반대했다"며 "국가부채보다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빚을 안 지면 개인이 빚을 지는 것"이라며 "재정준칙이 경제에 전혀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서둘러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한다"고 했다.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3억원으로 낮추니까 개미투자자들이 굉장히 항의가 심하다. 이게 또 세대 합산이지 않느냐"며 "그러니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주식투자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