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文 대공수사권 이전한다지만…경찰 대공인력 24%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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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대공수사권 이전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대공수사 조직은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새 경찰의 대공인력과 예산이 25%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대공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청은 보안국에 과별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 625명이던 인력 규모가 올해 8월말 476명으로 23.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예산은 91억에서 67억으로 26% 줄었다.

또 지난 5년간 경찰청과 대검찰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경찰의 직접적인 역할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경찰은 국보법 위반 인원 167명 중 60명(35.9%)을 입건했으나 지난해에는 단 12명(3.9%)에 그쳤다. 기소 역시 2016년 29명(82.9%)에서 지난해 5명(33.3%)으로 떨어졌는데, 그 중 처벌까지 받은 인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수사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권 취임 이후 경찰이 제대로 된 보안수사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경찰이 정권 눈치보기 대공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적은 처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