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5일만에 또 "종전선언"

코리아소사이어티 기조연설
北, 한국군의 서해상 수색 방해
한미 비핵화 방법론 입장차 여전
文,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이하 사진=청와대 제공>

남북관계의 거듭된 악재 속에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좀처럼 재동력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종전선언'을 꺼내들었다. 다만 북한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과 관련해 한국군의 수색을 위협하는 등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역시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국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은 엄혹한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8일 한미교류를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면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유엔(UN)총회 영상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지 15일 만으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해빙무드의 물꼬를 트겠다는 문 대통령의 절박한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하지만 총회 연설 직전, 한국민 서해 피격 사건이 벌어졌고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게다가 최근에는 조성길 전 이탈리아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한국행 망명 사실이 공개되는 등 남북관계는 긴장감을 풀지 못하고 있다.

이후 벌어지는 주변 상황은 문 대통령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달 2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이 벌어지자, 정부는 이를 남북관계 반전의 계기로 반전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북측에 군 통신선 재연결과 공동조사를 제안했으나, 일주일이 넘도록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현재 서해상에서 우리 군이 벌이고 있는 수색작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방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북한이 최근 발생한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비록 사과와 재발방지를 표명했지만 공동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우리 해역에서의 정당한 수색작전을 위협하는 등 군사적 긴장은 지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동수색 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한미 간 정치·경제·문화·예술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무반응에 이어, 종전선언에 관한 한미간의 온도차도 드러나면서 문 대통령의 구상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정부는) 종전선언을 정치적인 선언으로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고, 미국은 법적인 면을 많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공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 한미간 이견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 것이다. 한미는 핵심인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미측은 시종일관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종전선언 등 보상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에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핵화는 실종된 지 오래이고, 우리 국민이 총살 당하고 불태워져도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종전선언과 가짜평화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종전선언의 진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미국의 변화, 움직임이 관건인만큼 문 대통령은 미측을 설득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존에프 케네디 대통령의 '평화론'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면서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라고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