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軍, 실종 이튿날 '北 표류' 예측결과 확인하고도 무시"

1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2020.09.16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가 실종된 이튿날 오전 해경이 A씨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북서쪽으로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를 군에 보고했지만 군은 이를 확인하고도 검토조차 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해경은 22일 오전 9시경 A씨의 시간대별 표류예측 결과를 첨부한 수색계획 공문을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국방부장관에 발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공문에는 A씨가 21일 오전 8시와 9시에 실종 시 22일 오후 2시에 NLL에서 불과 5~6㎞ 떨어진 소연평도 북서쪽에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가 포함됐음에도 해경과 군은 전날에 이어 22일에도 소연평도 남쪽만 수색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부 및 합참, 국방부 등에 해당 공문을 즉각 발송했으나, 군은 소연평도 남쪽만 수색하겠다는 해경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실제 해경과 군은 21일과 22일 양일간 소연평도 북서쪽을 제외한 남쪽 구역만 수색을 하다가 A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23일에야 수색구역을 북서쪽으로 확대했다.

이 의원은 "해경과 군이 실종 초기부터 북서쪽 표류예측 결과를 토대로 소연평도 북서쪽으로 수색 구역을 확대했다면 A씨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발견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수상구조법에 따라 해경이 수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군은 수색당시 해군 함정 및 항공기만 지원한 것일 뿐"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해경과 군이 A씨가 사망하기 전인 22일 오전에 이미 A씨가 북한 해역 인근으로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를 확인하고도 연평도 북서쪽 구역을 수색하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 자체조사에 대한 의문도 피력했다. 그는 "현재 해경이 국방부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공무원 A씨의 북한군 피격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구조실패 책임 당사자들의 자체 조사가 당시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피살 공무원 아들의 편지에 '해경이 여러 상황을 조사 중으로 해경의 조사 및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