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여야 신경전 이어진 합참 국감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마스크를 바로쓰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미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13일 제45차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전환 등 주요 군사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합참은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MCM 개최 일정과 주요 의제를 공개하며 화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MCM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상황과 연합방위태세 공동평가에 이어 조건에 기초한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평가 및 향후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MCM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기 위한 양국 군 고위급 연례회의를 말한다.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14일 오후(한국시간 15일 새벽)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된다.

전작권은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 충족 등 세 가지 조건 평가 후 전환된다. 양국은 우리 군의 능력과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에 대한 평가는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단, 한반도 안보현황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 진통이 예상된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지속 확충하면서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처 착안하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제한사항으로 인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장에서는 여야 신경전이 여전히 이어졌다. 전날 여야는 국방부 국정감사장에서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총격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등 10명의 일반 증인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일절 거부하면서 일단 증인 없이 국감이 열렸다. 민주당은 피살사건에 대해서는 야당이 군의 첩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해 안보 문제를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피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선 사망한 공무원의 형까지 불러 질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감을 무력화 하고 있다"며 "정권의 실정과 비리 의혹은 차고 넘치는데 입법부 본연의 감사기능 무력화하고 김빼기 맹탕감사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건과 관련해 구명조끼를 착용한 사람이 해류로 인해 북방한계선(NLL) 이북까지 표류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피격 공무원이 자진해서 월북을 시도했다는 정부 발표에 의문을 나타냈다.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정부가 제시한 표류예측 결과는 실종 공무원이 표류를 시작한 시각을 오전 2시로 전제한 것인데, 시간을 두어시간만 뒤로 조정해도 해류만으로 NLL 북상뿐 아니라 북한 해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