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北 자원개발 투자금 900억원 먹튀…3%만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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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북한에 자원개발 투자금으로 8000만달러(한화 926억원)를 제공했지만 상환받은 것은 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 2007년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북한에 제공한 8000만 달러 중 단 3%만 상환받았다고 지적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2007년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이행기구로서 통일부의 법인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해당 사업으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 규모는 차관액의 97%(7760만 달러)과 연 1% 이자액, 연 4% 연체 이자액 등이다.

그러나 협회가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08년 이후 장기간 사업추진이 중단되었고, 협회는 사업에 대한 업무 매뉴얼 조차도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북한 지하자원 협력 실태조사 요청조차 한 바가 없으며 북한과의 거래가 있는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제3국의 국외출장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태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협회의 존립 기반이 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과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고, 언제 해소될지 모르는 남북관계 악화 상황을 감안하여 차관 상환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