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국민 10명 중 8명 "구글 수수료 30% 확대, 과도하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앱마켓 공룡' 구글이 모든 앱과 콘텐츠를 대상으로 수수료 30%를 강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소비자권익포럼과 함께 9월29일~10월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방침에 대해 '과도하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국민 90% "구글 수수료 정책,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

앞서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떼가기로 했다. 애플 앱스토어와 달리, 그간 게임에 한해 적용하던 수수료정책을 전체 콘텐츠와 앱으로 확대한 것이다.

응답자의 90.5%는 이 같은 구글의 움직임이 향후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앱 마켓 시장에서 콘텐츠 사업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얼마가 적당한가'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41.3%가 '5~10% 수준'이라고 답했다. '5% 미만'은 26.1%, '10~20%'는 20.9% 등 순이었다. 30% 또는 그 이상이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0.5%에 불과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80.4%는 앱 개발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 등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전재수 "앱 수수료 문제, 이용자 후생 관점서 논의돼야"

전재수 의원실이 구글 플레이ㆍ애플 앱 스토어에서 게임을 제외한 다운로드 횟수 상위 15개 유료 앱의 소비자 가격을 비교한 결과, 현재 30% 수수료정책을 운용중인 애플 앱 가격이 구글 쪽보다 평균 32%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네이버 웹툰 이용권(쿠키) 1개의 가격은 구글플레이에서는 100원,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120원이다. 하지만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내년부터 웹툰, 음원, 전자책, 동영상 구독서비스 결제 시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가격은 애플 앱스토어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스타트업 개발사의 비용 부담을 높여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전 의원은 "앱 결제 수수료 문제는 단순히 글로벌 IT기업과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갑을관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 이용가격, 콘텐츠 결제방식에 대한 선택권 등 이용자 후생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는 "인상된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경우 중소규모 스타트업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어려워져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며 이는 앱마켓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감장서도 '구글 수수료 갑질' 뭇매…과방위, 통합법안 대안 내기로

전날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도 국내 시장점유율 70%에 달하는 구글의 수수료 갑질 논란을 두고 성토가 잇따랐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관련 교수와 기관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구글의 30% 수수료에 대해 83%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으로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또한 최근 구글이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대의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충분한 지원책이라고 보느냐는 홍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 길게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글의 지원책이 '생색내기'라는 홍 의원의 지적에도 동의를 표했다.

이와 관련, 국회 과방위는 국정감사 기간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저녁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감 중이라도 조치를 단호하게 취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당초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던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