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이해진 나와라" 야당 의원들, 네이버 총공세(종합)

"포털 갑질이 공공에 해악 끼치는 흉기 됐다" 비판
"네이버 국회 농단" 발언에 여야 의원 목소리 높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야당 의원들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증인으로 채택해야한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또 네이버 관련 국회의원들의 연구포럼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 간의 설전이 이어지면서 한때 국감 파행을 빚기도 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은 네이버·카카오 총수 없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 "이해진 GIO 국감장에 나와라"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검증해야한다며 이 GIO의 증인 채택을 수차례 촉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국감 첫날 최대 쟁점인 양대 포털 총수의 증인 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여여 간의 합의가 잘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네이버쇼핑의 알고리즘 개편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만큼 그동안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2017년과 2018년 이 GIO가 '뉴스 편집기능을 외부에 두고 공개검증을 받겠다', '뉴스편집자문위원회 외부 검증을 받겠다'고 말했지만, 어느 것 하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포털 갑질이 공공에 해악을 끼치는 흉기가 됐고, 국민은 피해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 갑질과 뉴스 배열 언론 갑질, 검색어 조작 및 여론조작 갑질 등 3대 갑질을 규명해 불공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만든 책임을 묻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우월적 지위로 빅브라더가 돼 거대 공룡으로 가고 있는 포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네이버의 포털 알고리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면서 "문제가 불거진 이상 이번 기회에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GIO의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건강 검진을 내 몸을 해야지, 남의 몸을 할 수 없다"면서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문제가 불거졌는데 당사자가 안 온 상태에서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180석 여당보다 더 힘을 발휘하는 게 네이버인가"라며 "검색 알고리즘 조작 불가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총공세에 여야는 오는 22~23일 열리는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이해진 GIO를 부르는 방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22일 종합감사 전인 15일까지 의결할 수 있다"면서 "여야 간사가 충분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국회 농단" 발언에 국감 한때 파행도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네이버 관련 국회의원들의 연구포럼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의 설전이 이어지면서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

'디지털경제 연구포럼(가칭)'은 21대 국회에서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포럼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정책국에서 아이디어를 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참 의지를 밝혔고, 여야 의원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권력과 포털의 유착"이라면서 "인기협 회장이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고, 실제로 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인기협이 포럼 출범 전부터 이미 대표 선임과 운영 계획 등을 세워놓았다"고 주장하면서 협회 작성 문건을 증거로 내세웠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인기협이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단체가 추진했다"면서 "이는 청부 입법을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고, 의원들은 네이버가 주도하는 것조차 모른 채 동료 의원의 요청을 받아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네이버가 주도하는 인터넷기업협회가 국회에까지 손을 뻗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며 "네이버의 국회 농단 의혹을 진상 규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자 해당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윤 의원은 "국회가 외부 협회와 함께 만든 연구단체는 수없이 많다"면서 "박 의원의 발언은 이 연구단체들을 모두 매도한 것이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간 기업이 여야 의원들을 휘둘러 포럼을 만들고 국회를 접수하려고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국회의원은 허수아비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여당뿐 아니라 야당 동료 의원까지 매도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 간의 설전이 계속되자 이 위원장은 결국 감사중지를 선포했다. 이후 국감이 재개돼서도 여당 의원들은 박 의원에게 정식 사과를 촉구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의 발언은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선 앞으로 포럼의 정상적인 활동도 어려워질 수 있어 박 의원이 정식으로 사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