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동떨어진 생활 인프라에 외면 받는 지방 행복주택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조오섭 의원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신혼부부와 청년,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교육, 교통 등 생활 인프라와 동떨어진 곳에 지어지면서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전국의 행복주택 107개 단지 5만6769가구 중 6개월 넘게 비어있는 가구는 5238가구로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주택의 6개월 이상 공실률은 2018년 7.3%에서 지난해 3.6%로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LH가 공급 중인 다른 공공임대주택인 국민임대(0.7%), 영구임대(1.7%)와 비교하면 확연히 높다.

이러한 공실률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보다 심각하게 나타났다. 수도권의 평균 공실률은 3.88%로 서울 0.4%, 인천 2.5% 등 평균보다 낮은 데 비해 수도권 외 지방의 공실률은 평균 11.39%로 수도권에 비해 3배가량 높았다. 울산(21.5%)과 경남(21.3%)은 5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비어있었다.

특히 충북 충주첨단 행복주택은 295가구 중 33.9%인 100가구가 1264일(3년 5개월)째 비어있어 전국에서 최장기간 공실 행복주택으로 조사됐다. 전체 107가구 중 32곳이 공실률이 10%가 넘었다. 충주첨단을 포함한 6곳은 공실률이 30%가 넘었다.

조 의원은 10% 이상의 공실률을 기록한 32개 단지에 대해 열악한 생활 인프라가 높은 공실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중 11개 단지(34.4%)는 산업단지 내에 있거나 그 주변에 위치해 도심 생활권과 동떨어지면서 교통, 학교, 의료환경 등 정주여건이 열악하다는 평가다.

교통 면에서는 공실률이 10% 이상인 경우 평균 3.9대의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는 데 비해 30% 이상인 단지는 평균 2.5대만이 지나갔다. 인근 초등학교와의 거리도 공실률 10% 이상은 평균 도보 12분(성인 기준)인데 비해 20% 이상은 15.5분, 30% 이상은 20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과의 거리도 10% 이상은 5.7㎞, 20% 이상은 7.0㎞, 30% 이상은 7.9㎞로 공실률과 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오섭 의원은 "행복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주거 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목표로 하는 만큼 주거의 질적인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며 "행복주택에 대한 ‘싼 게 비지떡’, 낙인효과 등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행복주택을 생활기반 인프라가 확충된 도심권에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