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유경준 "文정부 정규직 전환, 근로자간 갈등만 유발"

유경준 의원(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비정규직이 대부분 일반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향후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인원 중 일반 정규직은 13.8%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선언했다. 이후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자료'에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총인원의 67%를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계획 인원의 104.6%를 전환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유 의원은 "고용부의 발표를 보면 정규직 전환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진짜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일반 정규직 인원은 13.8%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무기계약직(43.7%)과 자회사 전환(42.3%) 방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일반 정규직과는 달리 승진 체계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고, 직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정규직-비정규직의 갈등이 결국 향후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에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이 없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봤다. 부산대병원은 1072명의 비정규직 인원을 모두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서울대병원은 1294명의 비정규직 인원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급조된 정책의 후유증은 청년층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정규직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고용이나 노동정책이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라 대국민 사기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