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고무줄 재정준칙' 논란 해명나선 홍남기…"法 제정도 검토 가능"

6일 긴급 추가 브리핑 열고 시장 지적 해명
"재정준칙, 법으로 규정 못 할 이유는 없어…탄력성 측면 생각한 것"
"공직자로서 치열하게 고민해 내놓은 것…꼼수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을 시행령으로 두면 법률로 규정했을 때 대비 구속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행정적 판단에 따라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앞서 발표한 재정준칙에 대해 제기된 부정적 여론을 하나씩 반박하며 "공직자로서 꼼수를 부리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6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재정준칙과 관련된 긴급 추가 브리핑을 갖고, "재정준칙은 브레인스토밍만 10여차례 진행하고, 3개월여를 치열하게 고민한 뒤 만들어 발표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시장에서 제기된 논란을 직접 나열하며 조목조목 해명했다. 관련 지적은 ▲준칙 내용이 느슨하고 ▲두가지의 수지(통합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로 산식을 만든 것은 꼼수이며 ▲착시를 노리고 그간 주로 사용하던 관리재정수지 대신 적자 비율수치가 낮은 통합재정수지를 썼고 ▲예외규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고 ▲행정적으로 편의에 따라 예외규정을 이용해 산식을 바꿀 수 있으며 ▲회계년도 2025년 예산부터 시행해 재정건전성 악화의 책임을 다음 정권에 미뤘다는 비판 등이다.

관련 해명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을 시행령으로 두는 것은 구속성이 떨어지고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재정준칙을 법으로 규정했을 경우 준칙에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의 타임래그(지체)라던가 탄력성 측면에서(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대다수의 국민의견이 시행령보다 법이 타당할 것 같다고 한다면, (법 제정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국세감면한도 같은 경우도 법에 근거하되 시행령으로 산식을 둔 예도 있다"면서 "시행령으로 두더라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행정부가 쉽게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회와 잘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준칙이 느슨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재정준칙은 2025년 이후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GDP 3%(-3%)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골자인데, 각각의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곱하기' 산식을 쓴 데 대해 논란이 많았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한도와 통합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서로 곱해 '1 이하'일 경우 준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두가지 수지 준칙을 모두 충족시키게 하거나 하나만 충족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거나 느슨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곱셈 산식을 통해 상호보완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분간 국가채무비율에는 여력이 있겠지만, 통합재정수지는 -4%를 넘어 재정준칙 산식으로 계산하면 이미 0.9가 넘고, 1에 근접한다"면서 "곱셈산식을 통해 상호보완하며 당국이 강력히 관리해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재정수지를 재정준칙에 활용한 데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통합재정수지가 아니라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해 재정준칙 산식을 만들면, 국제사회가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일각의 주장대로 '관리재정수지 -5%'를 기준삼았다면 국제적으로 그저 '-5'라는 숫자만 볼 것이며, 구체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예외조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경우에 예외조치를 적용할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도 협의해 만들 것"이라면서 "행정부가 알아서 대충 하는 식으로 쉽게 작동되지는 않는다"고 피력했다.

3년 뒤 발표될 2025 회계연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것은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꼼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다. 그는 "이미 코로나19 위기가 진행중인 상황이고, 지금부터도 이 준칙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과도기간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정부의 꼼수라는 지적이 있는데, 공직자로서 꼼수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3개월 간 치열하게 고민해 만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