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文 낙하산 인사 취임 후…예산 불어난 시민단체·공공기관들

정의연 출신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은 6일 "정의연 보조금 수사와 불법전용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1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6년부터 올해까지 각 부처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 국고보조금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고보조금 예산을 통한 재정적 압박·지원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일단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취임한 이후 예산이 신설되거나 증가하는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 예를 들어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의 경우,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 미디어특보단 출신인 이승열 이사장이 취임한 후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아리랑TV 측은 "예산이 2017년 0원에서 2020년 111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이사장 취임과 상관없다"며 "설립 24년만에 노후장비·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2017년 대선에서 대구경북 문화예술인 지지선언을 한 김용락 이사장이 취임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총 지원금이 2017년 38억원에서 2020년 170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지원금 지원·삭감을 통해 시민단체를 관변단체화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경우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 사업에 지원금을 신설 지급,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억원을 들여 2년간 11개 단체를 지원했다.

또 인권위원회가 지급하는 인권단체공동협력사업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 중 문 정권 들어 3년 연속 지원을 받은 단체는 4곳으로, 이 중 인권의학연구소는 친정부 성향을 가진 함세웅 이사장이 이끄는 곳이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임태훈 소장, 서지현 검사 등에게 인권상을 수여한 곳이다.

국민의힘은 문 정권이 정치 편향성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의 이승만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지원금은 2017년, 2018년 1000만원에서 2019년 960만원으로, 2020년 600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국고보조금을 용도 외의 행사로 불법전용한 것이 드러난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의 지원금은 2019년 400만원에서 2020년 2억원으로 50배 불었다.

정책위는 "문재인 정권은 말로만 시민단체의 공정과 중립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가치를 갉아먹고 있는 자신의 행태를 반성하고,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깜깜이 국고보조금 심사과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의연 보조금 수사와 불법전용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