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근 경총 부회장 "기업규제3법 현행대로…감사위원 분리 선임·다중소송제 우려"

"감사위원 분리선임·다중소송제 우려 커"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기업의 경영 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6일 아시아경제에 "기업규제 3법 개정안 통과보다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다중소송제는 회사의 경영체계에 관한 내용이라 우려가 크다"며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때 재계의 목소리를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담은 법안 세 가지를 국회에 제출했다. 재계는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의 내용인 담긴 개정안을 '기업규제 3법'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 등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는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회사 측 방어권을 제약할 수 있다. 김 부회장이 '기업의 경영 골격을 건드리는 법안'이라고 표현한 이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재계 입장을 경청하기 위해 이날 오전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손경식 회장을 만난다. 이 자리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장동현 SK(주) 사장, 황현식 LG 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6대그룹 사장단이 이례적으로 자리를 같이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