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요양병원 암 입원비 소송 승소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암환자 모임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삼성생명의 승소가 확정됐다.

5일 삼성생명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이 대표는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해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원심은 이 대표의 요양병원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으므로 약관에 따른 암 입원비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이 대표는 대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어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삼성생명 2층 점거 농성을 중단하고 공공장소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보암모 회원들은 작년부터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올해 법원의 집회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철수하지 않고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