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추징세액 1조800억원에 달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지난 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추징세액이 1조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에 부과한 추징세액이 1조816억원(1020건)에 달했다.

민생침해 탈세자는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을 말한다.

지난 5년간 불법 대부업자의 탈세 건수는 317건으로 추징세액은 1033억원이었으며, 고액 입시학원은 185건에 551억원, 성인게임장·다단계 판매업자 등은 518건에 9232억 원이었다.

부문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불법 대부업은 2015년 적발건수 40건에 추징세액 248억원에서 2019년 72건에 178억원으로 건당 추징세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액 입시학원은 65건에 169억원에서 33건에 88억원으로 적발 건수와 추징세액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성인게임장·다단계 판매업자 등 기타 부문은 118건 1236억원에서 76건 1921억 원으로 건당 추징세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더욱 정확한 통계를 조속히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속과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