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재정준칙, 이번주 발표…코로나 재확산 수출타격 여부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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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위한 기준이 될 재정준칙을 이번주 공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출 타격 여부도 숫자로 확인될 예정이다.

재정준칙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건전성 가이드라인으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그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의 역할이 커지면서 논의가 다소 지연되고 일각에서는 시기가 맞지 않다고 반발해왔다. 재정준칙의 내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방안이나,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내용 등이 거론돼 왔다. 정부는 정치권과의 논의를 거쳐 조만간 관련 기준을 내놓을 방침이다.

오는 6일에는 통계청이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한데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물가에 미쳤을 영향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8일 '8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를 내놓는다. 지난 7월에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74억5000만달러(약 8조8655억원)까지 늘었다. 이는 2019년 10월(78억3000만달러)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흑자였다.

하지만 최근 흑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입과 해외여행 등이 줄어든 데 따른 이른바 '불황형' 흑자로 평가된다. 마냥 좋게만 해석하기는 어려운 대목이다. 8월에도 이 추세가 이어졌을지, 아니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어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지는 않았을지 주목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