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위장 전입, 서울에서만 65% 가장 많아"

최근 5년 간 3055건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최근 5년 간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위장전입 사례 3055건 중 서울에서만 65%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줄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장전입 적발건수는 ▲2016년 809건 ▲2017년 754건 ▲2018년 683건 ▲2019년 642건 ▲2020년 7월까지 167건이다.

지역별 적발 건수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이 총 19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486건, 대구 192건, 인천 105건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적발 건수는 ▲초등학교 1345건(44%) ▲중학교 1152건(38%) ▲고등학교 558건(18%)이다.

김 의원실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이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고위공직자 33명이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으며 그 중 15명이 자녀 학교 문제로 위장전입을 했다.

김 의원은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 매년 끊이지 않아 교육 공정성, 형평성 시비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교육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