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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대법원, 분리독립 주장한 카탈루냐 수반 해임

최종수정 2020.09.29 18:50 기사입력 2020.09.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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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AP 연합뉴스) 킴 토라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이 28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려세우며 인사하고 있다

(바르셀로나=AP 연합뉴스) 킴 토라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이 28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려세우며 인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주장해온 킴 토라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의 해임이 확정됐다.


스페인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토라 수반의 직무를 18개월 동안 정지하고, 3만유로(약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확정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토라 수반이 공공건물에 있는 특정 상징물을 제거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령에 반복적이고 완강하게 불응했다"고 만장일치로 판시했다.


토라 수반은 스페인 총선을 앞둔 2019년 3월 바르셀로나의 자치정부 청사 등 공공건물에서 카탈루냐 분리독립진영의 상징물들을 철거하라는 선관위의 요구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상징물들은 구속된 카탈루냐 독립진영 정치인들을 상징하는 노란색 리본과 '정치범과 망명자에게 자유를'이라고 적힌 현수막이었다. 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지켜야 할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카탈루냐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토라 수반에게 18개월간 공직 수행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토라는 항고했다.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토라 수반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토라 수반의 해임은 즉시 발효되며 부수반인 페레 아라고네스가 수반 직무대행을 한다.


이에 대해 토라 수반은 "법원이 카탈루냐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이번 판결을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해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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