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특별돌봄 지원비 외국 학생 제외는 차별…교육부 협조 촉구"

외국 국적 학생, 납세 의무 부여
지원 배제는 일관성 결여
교육부, 전향적 협조 촉구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아돌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금 20만원을 외국 국적의 학생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며 교육부에 긍정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5일부 학생들이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학교 공동체 안에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결정은 당사자 학생과 부모뿐 아니라 학교 모든 구성원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 초등학생 이하 연령 아동 1인당 20만원과 중학생 연령 아동 1인당 15만원씩을 아동 양육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외국 국적의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조 교육감은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가치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례 내용을 보면 학생은 성별, 종교, 출신, 국가, 민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 국적 학생 가정도 국내서 소득세를 내고 있음에도 권리에서 배제당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납세의 의무를 부과할 때는 강제하면서 세금으로 지원할 때는 배제한다면 일관성이 결여된 조치일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모두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정부의 위와 같은 조치 이후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외국 국적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계획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아 시행하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끝으로 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모든 교육청이 발 벗고 나서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앞장서 협의하겠다”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교육부의 전향적 협조를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