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 국내정치 관여 절대 못하게" 재확인

국정원·검찰·경찰개혁 브리핑
"준법지원관 배치…예산 투명성 강화"
"5·18 진상규명 TF 구성…적극 협조"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준비를 하고 있다. <이하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1일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개혁입법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박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파트, 2차장이 대북파트를 맡아왔다. 그러나 박 국정원장 취임 이후 대북과 해외정보 수집 기능을 1차장이 모두 담당하고 2차장은 방첩, 과학정보본부를 3차장 산하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은 어두운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이룬 개혁 성과들을 설명했다.

먼저 그는 "정부 기관과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내 정보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보 부서를 해체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를 '준법지원관'으로 각 부서에 배치해 기획·집행·평가 등 업무 전 단계에서 위법 여부를 점검, 또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아울러 '예산 집행 통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댓글사건' 등 22개 국민적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 5·18 민주화 운동 진실 규명을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정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들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네 차례에 걸쳐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 진실 규명을 위한 자료들을) 앞으로도 남김없이 발굴해서 계속 제공할 것이며, 인혁당 소송 관계자와 세월호 유가족 등과도 끊임없이 소통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 및 경찰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후속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박 국정원장은 "인공지능(AI),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최근 과학정보본부장을 3차장으로 승격했고 조직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국정원장은 "앞으로 여성, 청년, 장애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면서 "최근 최초의 여성 차장 발탁에 이어 여성 간부를 확대하고, 올해 말을 목표로 장애인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