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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인싸되기]자율주행차 보험 등장…AI '운전미숙' 판단할까?

최종수정 2020.09.20 16:49 기사입력 2020.09.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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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업무용 업무용 자율주행차 특약 판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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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에 내장된 시스템이 스스로 운행을 하는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에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도 공식 출시된다.


자율주행에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아직 자율주행 수준이 낮아 기존 자동차보험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12개 손보사는 이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전용 특약'을 판매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은 운전통제 수준별 6단계(레벨0~5)로 구분하는데, 통상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레벨5(완전 자율주행)를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현재 운행중인 100여대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가입 대상이다.


일반 교통사고 처리와 동일하게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책임을 따지기 전에 보상부터 이뤄진다.

우선 특약은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에 대한 원칙을 담았다. 사고 발생시 일단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자율주행 결함 시 차량제조사에 구상을 청구토록 했다. 대신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자율주행차 소유자의 협조의무 등을 명시했다.


즉, 피해자 구제부터 진행하고 발생 원인을 따져보는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부품의 결함 등으로 결론나게 되면 제조사에서 보험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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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원격 해킹 사고도 보상

현행 자동차보험과 달리 추가적으로 보장되는 내용도 있다.


주로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자율주행시스템 또는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나 시스템에 원격 접근·침입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발생 사고로 법원의 확정 판결, 사고조사 등에 따라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된 사고 등을 보상하게 된다.


또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이나 해킹 등 새로운 위험요인이 추가된 점을 감안, 기존 업무용 자보의 보험료대비 3.7%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다만 자율주행차 보험요율 산출을 위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기존 시험용 자율주행차 운행담보 특약 요율을 준용하며, 향후 관련통계 집적시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할 예정이다.


또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의 경우 차년도 보험료 할증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업무용 자율주행차전용 자보특약 운영을 통해 통계를 집적, ‘레벨3’자율주행차 출시동향을 고려해 내년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전용자보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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