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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첨단기술 냉전' 장기화…"유럽·캐나다·일본과 협력확대"

최종수정 2020.09.20 11:00 기사입력 2020.09.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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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첨단기술 냉전 시대의 산업·통상전략' 보고서
미국의 중국 고립화 정책, 명확·강력하게 지속
중국, 국내 공급망 국내화-해외 투자·개방확대로 대응
韓, 유럽·캐나다·일본 등과의 연대협력 확대 필요

미중 '첨단기술 냉전' 장기화…"유럽·캐나다·일본과 협력확대"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 냉전 시대'에 대비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유럽, 캐나다, 일본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강력한 중국 고립화 정책과 중국의 대응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일 산업연구원은 '첨단기술 냉전 시대의 산업·통상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美 중국고립·中 국내외 투트랙 대응…막 오른 '첨단기술 냉전시대'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산업연은 미국이 통신분야 청정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공표하며 디지털통신분야에서 중국 기업을 고립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화웨이 및 114개 계열사를 비롯해 다수의 통신사, 과학기술연구소, 반도체 제조사 등을 제재 목력에 올려놨다. 향후 미국은 우방 국가들에 청정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요구하면서 중국 고립화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기술의존도를 낮추고 산업·통상 중화권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쌍순환'(이중순환) 전략을 쓰고 있다. 국내 기술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국산화하는 '내부순환'과 투자·개방확대를 통해 세계화·일체화를 하는 '외부순환'을 동시에 강조한다.

중국 국무원은 미국의 청정네트워크에 대응해 8개 항목으로 구성된 '글로벌 데이터안전 이니셔티브' 추진을 발표했다. 아직은 구상 수준이지만, 독자적인 데이터 안보의 국제적 신뢰 구축 및 표준 주도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과의 분쟁 후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일대일로에 참여한 국가 등과 경제무역 교류를 하며 교역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대일로 국가들과는 5G, 중국판 'GPS'인 베이더우 위성항법 시스템 등 분야에서 표준 협력 확대를 위한 '디지털 실크로드' 추진 중이다.


◆美, 한국에 중국고립 동참요구…中, 안보·통상 '한국 길들이기' 추진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산업연은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중국 고립화 정책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쟁을 개시해 전략적으로 수행 중이며, 필요하면 추가로 중국 기업을 제재할 것으로 보인다.


청정네트워크, 경제번영네트워크, 글로벌밸류체인(GVC)에서의 중국 탈동조화(디커플링) 등 중국 고립 정책에 동참하라고 한국에 더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교역국이란 점을 이용해 한국을 미국의 협력체계에서 분리하고자 한반도 안보·통상 측면에서 강온(强溫) 양면으로 '한국 길들이기'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으로선 중국 기업들의 독자 기술개발에 따른 자급률 제고, 강해지는 미국의 제재 등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요를 상당 부분 잃을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불확실성은 커지게 된다.


◆"6G·AI 원천기술 개발…EU·加·日 협력 다각화"
삼성전자의 모바일 D램(3세대 10나노급(1z) LPDDR5).(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의 모바일 D램(3세대 10나노급(1z) LPDDR5).(사진제공=삼성전자)



산업연은 이 같은 '첨단기술 냉전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관계국들과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반도체·5G 등 우리가 경쟁 우위를 보유한 산업에선 초격차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6G·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는 원천기술 개발 및 혁신기술 발굴 등을 위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해야 한다.


김동수 산업연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외에도 유럽, 캐나다, 일본과 기술표준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다각화해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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