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통신비 9000억 세금낭비…방치된 아이들 구하는데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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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정책과 관련해 "예산 9000억원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취약계층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쓰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를 언급하며 이 같이 적었다. 형제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셋이 사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으로, 어머니가 평소 우울증과 불안증세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낳기도 했다.

안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는 취약계층에게는 단순한 경제적 곤란을 넘어 일상 속 생명까지 위협하는 문제"라며 "특히 사회적 단위로 이뤄지던 돌봄이 가정에 모두 떠맡겨지면서 가정의 돌봄이 본래부터 부재했던 학대아동들은 의지할 세상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방치된 학대 가정의 아이들은 돌봄교실을 신청하지 않아 급식 지원도 못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자, 서민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9000억원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호자가 별도로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학교가 아이들에게 점심과 저녁 급식 등 돌봄을 제공하고 학대가 이미 밝혀진 가정이라면 부모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라도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며 "시급하게 인력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아동들의 상황과 건강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빨리 하면 된다. 부동산법도 그리 빨리 통과시켰는데 이건 왜 안 되는가"라며 "꼭 필요한데 쓰라고 낸 국민의 세금을 인기영합의 정권 지지율 관리비용으로 쓰지말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취약계층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