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다 떠날판" 공정3법에 국회 달려가는 재계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만나 기업 어려움 전달
대한상의, 경총 등 재계단체들 국회 달려가 공정경제 3법 기업활동 위축 우려 표명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와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까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찬성 움직임을 보이자 경제계의 불안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 회장단까지 직접 국회를 찾아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의 신중한 검토를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18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얼마 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국회에서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권 부회장의 만남은 지난 15일 예고 없이 이뤄졌다. 김 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공정경제 3법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자 권 부회장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연락해 급박하게 일정을 잡았다. 권 부회장은 과거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재직 당시부터 김 위원장과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회장은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저하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까지 확산하면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공정경제 3법까지 통과되면 정말 벼랑끝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경련뿐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모든 경제단체가 마지막 '동아줄'인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모습이다.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강화와 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 등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이 핵심이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금융지주가 아니면서 금융 계열사를 갖고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이다.

기업들은 공정경제 3법이 해외 투기세력에 경영권 공격의 길을 터줄 뿐 아니라 대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투자와 고용 부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업들 "공정경제 3법으로 기업 경영 심대히 위축, 해외로 내몰릴 판"

경제단체들은 최근 여러 차례 공동 성명을 내고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도입 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번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에 경제단체는 물론 각 기업별로도 법 개정 전까지 국회를 지속적으로 찾아 가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재계 입장을 최대한 전달하며 입법 저지 호소에 나선 상황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이르면 다음 주에 국회를 방문해 경영계 고충을 전달할 예정이며 경총 역시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회원사들의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한 고위 임원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기업들이 진심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 구실로 필요할 때는 온갖 투자를 독려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강화하는 이중적 현실이 우리 기업들에 외국으로 나가라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토로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