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국민경제자문회의 온라인 포럼 개최…"기업 이중 구조 해소 방안 모색"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동으로 '한국 기업 부문의 이중구조, 현재와 미래' 정책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속 국내 기업 간 생산성 양극화와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기업 성장은 정체되고, 역동성도 저하되고 있어 '기업 부문 이중구조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정책포럼은 국내 기업의 이중구조 현황과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예상되는 기업 생태계 변화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당초 오프라인 행사로 계획됐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제약요인 및 개선방안',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이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 연구원장은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은 연구개발(R&D) 투자 불균형, 우수인재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혁신역량의 불균등 발전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미래성과공유제 등 우수인력 유인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연구부장은 정부 개입의 한계로 이중구조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기술 유용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정표 KDI 원장은 "한국 경제는 기업 부문, 노동시장, 교육, 창업 등 전반에 걸쳐 역동성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기업 부문 이중구조를 완화하지 않고는 경제 역동성을 제고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