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2R, '秋아들' 여야 공방에 정경두 진땀 (종합)

-여야, 오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서 추 장관 아들 공방
-쉬지 않고 불려나온 정경두…"秋아들 휴가 절차 적법…軍통합시스템 기록 믿는다"
-휴가 연장 못받은 사례엔 "지휘관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강나훔 기자] 여야가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두고 끊임없이 공방 벌였다. 특히 퇴임을 눈 앞에 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마지막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의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추미애를 위한 정경두의 분투=이날 야당의 주 타깃은 병역 관련 주무 장관인 정 장관이었다. 정 장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가 4일간의 치료서류로 19일 병가를 받은 데 대해 "서류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하면서도, 전화로 휴가 연장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좀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할 부분"이라며 불이익을 받았음을 일부 인정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사한 처지에 놓였던 청년들과 부모들의 제보 문자를 받았다면서 정 장관에게 "서씨는 4일 치료에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분(제보자)은 3일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4일밖에 병가를 못 받았다. 서씨의 처지와 큰 차이가 없는데 이 분도 차별을 받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정 장관이 제보자의 사례가 규정에 맞다고 답하자 하 의원은 "그럼 특혜가 있었던 게 맞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서 일병 상황이 어쨌는지는 치료, 진단 상황, 치료비 명세서라든지 다양한 입장 자료들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하 의원은 또 전화로 병가 연장을 문의했는데 '일단 복귀하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또 다른 청년 사례도 공개하며 "서씨는 (전화를 통한 병가 연장 문의가) 정상 처리됐는데 이 병사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방부에서 지금 현재 적용중인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우리 군에 들어와서 국가에 헌신하는 의무복무하는 전 장병에 공통 적용되는 것"이라며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지휘관이 좀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신원식 의원은 면담일지가 전자정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서씨의 휴가 절차가 적법했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면담일지를 갖고 (휴가명령서 없는 휴가가) 합법화될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면담일지는 휴가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프로세스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 군 내부 전산에 병가를 입증할 휴가명령서 및 관련 서류가 누락돼 있으며, 간접 증거인 면담일지 기록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정 장관은 "1차 병가를 간 것도 삼성병원 군의관 진단기록이 있고, 병가 10일을 보낸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신 의원은 19일에 달하는 서 씨의 병가 자체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정상 연간 10일이 넘는 병가를 내 줄 수 있는 사유는 3가지인데, 서 씨는 여기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군의관도 '군 병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고, 단 3일만에 삼성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로는 그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며 "그런 기록들이 나와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서 일병) 본인의 몸 상태가 어떤지 완전하게 진료를 마칠때까지 본인이 몸상태가 회복될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지휘관에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지휘관이 승인했을 것"이라며 "그런 승인했던 이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엄호에 총력=더불어민주당도 서씨 군복무 특혜 의혹 사실 관계 해명을 위해 정 장관을 불러세울 수 밖에 없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통역병 선발에 위법한 절차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추 장관이 아들을 통역병으로 보내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겨냥한 것이다.

이에 정 장관은 "서씨가 통역병으로 선발이 안 된 것은 잘 아실 것"이라며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게(위법이)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불법이 발견되긴 커녕 통역병 선발이 추첨으로 진행되는 등 우리군 건강함이 확인됐다"라며 "그러나 사태 본질이 흐려지고 정치 쟁점화가 되면서 야당과 일부 언론은 사건을 병역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것은 지휘권 행사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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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안 의원은 "해당 군 부대에 서류가 일체 보존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5년간 보관해야할 진단서 등 서류 등이 군의 분실로 논란을 부추긴 편이 있다. 수사라도 해서 이 사건을 포함해 해당 군의 문서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군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들은 모두 다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모든 것들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민홍철 의원은 정 장관에게 서씨에 대한 휴가 명령 적법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군 행정업무 통합시스템에 서씨에 대한 2차 병가 신청 기록, 연가 기록이 남아 있다. 분명히 허가권자가 휴가를 승인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 의원은 "(군 휴가) 건의 승인은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훈령에 따라 지휘관 입장에서 범위 내에서 조치를 했고, 명령이 적법하고 본인이 특혜성 없다고 증언한 것을 믿느냐"고 재차 물었고, 정 장관은 다시 "당연히 통합시스템 기록을 믿는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징병제하에서 군대에 입대해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이 부당한 대우나 불합리한 조치 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국가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라며 "모든 훈령과 규정은 이런 것을 고려해 안심하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누구한테 잘해주고 누구한테 불이익 주고 차별하려고 있는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답변을 들은 민 의원은 "앞으로 군을 폄훼하거나 군의 명예나 신뢰, 각 지휘관이 열심히 자율적인 범위 내에서 병사를 위한 지휘권이 손상될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