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사태 "정세균·이낙연 책임있는 해법 기다리겠다"
거대양당 향해선 "정치개혁 사라졌다...'위성정당 후유증'"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이스타 항공’ 논란에 대해 “악덕 기업주에게 금배지 달아 준 집권 여당이 이렇게 나 몰라라하고 있으면 되느냐”며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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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불법증여 의혹에 휩싸인 16살 골프선수가 기간산업인 항공사 대주주가 되었는데 정부는 정녕 책임이 없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 이스타항공 노동자 605명이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렇지만 기업과 정부와 여당 그 누구에게서도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대표의 책임 있는 해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어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서도 “통신사들이 수익의 절반 이상은 통신료 감면에 쓰도록 해야 한다”며 “재난의 시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는 통신사에게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고통분담 동참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최근 우리 국회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언어들이 넘쳐난다. 고무적인 변화”라면서도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며 끼워 넣은 그린뉴딜은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 전기차동차 1000만대 시대, 10년 안 전기 발전의 40%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하는 등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의 주 입법과제에 정치권이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21대 국회 4가지 해결과제로 ▲차별금지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주거기본권 해결 ▲국회 미투해결을 꼽았다.


심 대표는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의 화두였던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유력 정치인들의 단골메뉴인 ‘정치개혁’이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위성정당 후유증’이라면서 “개혁을 거부한 보수야당과 개혁을 무너뜨린 여당의 합작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모두를 부끄럽게 만든 후과다. 그럼에도 거대양당의 반성문은 아직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진력했던 이유는 절박성 때문이 아니었다. 다양성의 정치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였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거대양당의 밥그릇 논리로

촛불개혁의 절호의 기회는 전복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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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180석을 안겨주었지만 정치개혁 실패를 면제해 준 것은 아니”라며 “민주당의 결자해지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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