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차관 회담 후 나흘만 공식 답변
차관회담 직후 미국측 발표엔 '동맹대화' 언급 없어…그간 한국측 발표 내용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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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미국 국무부가 한미 외교차관회담 이후 나흘만에 한국이 제안했던 한미 외교당국 간 국장급 실무 협의체 '동맹대화'를 긍정적으로 고려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차관 회담 직후 나온 '동맹대화' 신설과 관련한 외교부의 발표와 미 국무부 발표 내용이 상이했던 탓에 '동맹대화' 신설이 양측의 일치된 의사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이번 공식 답변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미 외교차관회담 이후 한국측이 발표한 '동맹대화' 신설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양측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종건 차관은 동맹대화를 제안했고 스티븐 비건 부장관은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양 차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최 차관 취임 이후 첫 대면협의를 갖고 한미관계 전반 및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한미 외교차관회담 이후 미 국무부가 '동맹대화'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각에서는 차관회담 이후 나온 미 국무부의 발표에 '동맹대화'와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미 국무부가 새 협의체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최 차관은 12일 미국 방문 후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체 신설에 대해 미국과 이견이 없고, 첫 회의를 10월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재차 설명했지만 논란은 지속됐다.


이 같은 잡음은 차관회담 직후 나온 한미 양국의 발표 내용이 크게 차이를 보이면서 커졌다. 한국은 '동맹대화'와 한반도 평화 스로세스에, 미국은 한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를 취했다. 11일 외교부는 양국 차관이 한미관계 전반 및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면서 특히 "양국 외교당국 간 국장급 실무 협의체인 동맹대화를 신설하는 데 공감하고, 이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동맹 현안을 상시 점검하고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 국무부는 비건 부장관이 최 차관과 만난 사실을 알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을 비롯해 SMA, 한반도 평화와 안정,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증진을 위한 일본과의 협력을 등을 거론했다. 미 국무부는 "양 차관은 SMA에 대해 논의하고,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했다"면서 "한미동맹이 앞으로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힘이 되도록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강조했던 '동맹대화'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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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동맹대화'에 대해 공식 언급하면서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최 차관이 설익은 협의 결과를 섣불리 밝힌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협상 교착상태인 SMA를 포함해 주한 미군기지 반환 문제 등 양자 현안을 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관과 대북특별대표를 겸하는 비건 부장관이 이끌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이 다뤄야할 의제와의 조율도 필요하다. 외교 소식통은 "동맹대화는 최 차관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부터 논의를 해온 것으로 안다"면서 "첫 회의 시기와 의제는 양국 간 조율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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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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